매일신문

한국영화 짝퉁 DVD 중국서 활개…저작권 대처를

"닒촘(윰돨빌흔)늪선다돨혼을 아십니까?"

한국 관객 1천만명을 기록한 영화 '해운대'를 비롯한 '쌍화점' '오감도' 등 대표적인 한국영화가 중국에서 엉터리 한글 문자로 소개돼 짝퉁 DVD로 팔리고 있다.

지식경제위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구미을)은 16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산자이'(山寨·중국산 짝퉁상품) 문화에 우리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이후 324개 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인 160건이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해운대'는 국내 발매도 안 된 DVD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10년간 중국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한 수는 8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특허 분쟁에서 승소해도 피해액을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인데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와 '일본무역진흥공사'(JATRA), 민간기업 등이 뭉쳐 지재권 보호를 타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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