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범죄, 특단의 조치 마련을"…장윤석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2의 조두순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영주)은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 경우 2005년 17명, 2006년 16명, 2007년 12명, 지난해 24명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사범'이 접수돼 전국 지검에서 해마다 가장 높은 비율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109명, 114명, 124명, 176명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사범이 접수됐다.

장 의원은 "약취·유인 사건은 살인, 성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약취·유인 사범이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경찰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증인보호 프로그램 신설도 촉구했다. 2006년 75명이었던 검찰의 보복범죄 사건 접수가 지난해 16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 "검찰이 우리 실정에 맞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팀을 구성해 추진 중인데 빨리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또 ▷온라인 사행성 게임장 ▷묻지마 고소·고발 ▷소년범죄 증가 추세 ▷외국인 범죄 급증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