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대가 지방재정 압박"…이명규

복지 예산의 확대가 지방재정을 압박, 지방자치를 더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지역 간 사회복지의 불균형 문제가 크다"고 지적,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의 예를 들어 "대구 기초자치단체는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평균 47.6%로 예산 성립도 어렵다"고 지적, "특히 대구 북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7%밖에 되지 않는데 사회복지비율이 52.3%여서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때 지방재정시스템 개편의 하나로 국고보조금 정비작업을 추진해 149개 사업(1조2천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이 중 복지관련 사업이 67개 8천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들이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가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재정수요 증가율이 높은 복지분야 67개 이양사업을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국가 복지사업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부담비율을 지자체의 재정여건, 수혜자, 복지시설 수 등을 감안해 차등보조율 적용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은 모두 국비로 부담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파탄 직전인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아울러 복지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방자치제도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