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장소 긴급 변경, 2010년 예산안 예결위 단독처리

민주당 긴급 의원 총회 소집, 원천 무효 주장

한나라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장소 변경, 예산안 한나라당 단독 처리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의 점거농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자 예결위 회의장을 제3의 장소인 본청 245호실로 긴급 변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오전7시쯤 예결위 회의장을 찾아 "이 곳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장석 탈환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간 몸싸움이 일자 회의장 변경 사실을 긴급 공지했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질서유지권을 발동,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나라당 속기사 1명만 참석 시킨 뒤 비공개로 처리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의총장인 245호실에서오전 7시 20분쯤 속기사 1명만 참석시킨 가운데 새해 예산안을 비공개로 단독 처리했다.

이어 오전 8시부터 본회의장으로 입장했고, 30여분 후 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입장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직후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날치기를 한 것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면서 "한나라당 의총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몸을 던져 막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2010년 한나라당 처리한 예산안은 292조 8천억원 규모

한나라당이 처리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1조원 가량이 늘어난 292조 8천억 원 규모이다.

쟁점이었던 4대강 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3조 5천억 원 가운데 2천 8백억원, 수자원공사 이자 보전금 8백억 원 가운데 100억 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안 9건을 31일 오후 1시반까지 심사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 산회 뒤 심사기일 지정 통보가 이루어졌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3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어서 야당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