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 "내륙화물기지 등 현안 순조"…배상도 칠곡군수

◆공약 이행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단일 사업 위주로 공약한 것이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과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 조성' 공약은 지켰고, '북삼율리지구 택지개발'은 2008년에서 2011년으로 착공 시기가 늦춰졌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지역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완공 시기가 1년 정도 늦춰졌다. '영진대학 칠곡캠퍼스 조성 및 대구영어마을 조성'의 경우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이뤄졌기 때문에 공(功)의 주체를 두고 대구시냐, 칠곡군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김선희 자문위원은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웨어 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았다"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약이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

경제·인구 분야에서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출산장려금 지급과 주민등록 미등록자 전입신고를 권장해 인구 수 증대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량기업 유치 실적 통계치가 없고, 제출된 자료의 취업자 수 통계 중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2007~2008년 사이에 1천954명이 늘었다고 밝혔고, 별도 자료에는 2006~2008년 취업자 수가 7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모순이었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통계 정보 처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칠곡의 인구 증가는 자체 노력도 있지만 인근 산업도시인 구미 덕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출산율 증대를 위한 사업이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탓에 기초단체들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산하 읍·면 및 관련 사업소 감사에 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민 제안 공모제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주민밀착형 정책을 더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자문위원은 "주민들의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 아파트 지역에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을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이후 주민의 생태 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평생학습축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배정된 예산(5천만원)을 보면 내용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원마을 건설을 난개발 방지 사업에 포함시킨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재임 중 지방채가 182억원가량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약화됐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등 자주재원 변동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도덕성 분야에서 소년소녀가정 후원과 배식 자원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칠곡·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