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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또 세종시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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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친박계와 야당이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또다시 세종시 난타전이 이어졌다. 일부에서 4대강 문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세종시 난타전에 묻혔다.

포문은 친이계가 열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세종시 원안대로라면 국무총리가 행정도시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국정 통할 기능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수도분할이나 서울의 수도 기능 해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문환 의원도 "노무현표 세종시는 태생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용기가 진정한 신뢰의 길이며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진래 의원도 "수도 이전의 기형적 대체안으로 나온 원안은 차선책이 아니라 차악이다. 수정안은 비효율을 제거하는 차선책"이라고 지적했다.

친박계와 야권은 정부와 여권 주류의 수정안 추진에 반발하며 원안 추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친박계 현기환 의원은 정운찬 총리를 향해 "정 총리가 세종시 본래 취지인 국가균형개발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 법안 안정성 등에 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물었고,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는 세종시 원안을 집행할 의무만 부여받았지 이를 수정할 권한을 국민, 국회, 헌법재판소 등 어디에서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에서 밝힌 원형지 공급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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