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5명 중 1명이 빈곤계층인 대구의 참담한 현실

대구시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0년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나타난 대구 빈곤 계층 실상은 충격적이다.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년 평균 증가율 4%보다 훨씬 높은 7.2%나 늘어나면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각 지대 계층이 무려 53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구시 전체 인구 250만 명의 21.6%로, 시민 5명 중 1명이 빈곤 계층이라는 얘기다.

빈곤층이 이처럼 늘어난 일차적 원인은 2008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구경제가 한계상황에 봉착한 지 오래됐음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대구 시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현상을 통계 수치로 재확인해준 것일 뿐이다.

이는 대구에 변변한 기업이 없고 그러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데서 오는 당연한 현상이다. 대구시는 복지 예산을 20% 늘리는 등 빈곤 계층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빈곤 계층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늘려본들 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항구적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대책은 분명히 나와 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유치뿐이다. 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대구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대구시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전국 수위를 달리는 실업률 통계가 말해주듯 실패의 연속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합리화할 단계가 지났다는 얘기다. 이런 상태로 10년이 더 지나면 대구는 도시 전체가 슬럼화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구시의 근본적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