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 불개입 천명, 선언에 그치지 말기를

이명규'이철우 의원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불개입과 중립을 천명했다. 속사정은 모르겠으나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뜻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공천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충성도가 떨어져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는 불이익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종 부리듯 해온 게 사실이다. 드러난 사례는 많지 않지만, 공천 헌금 액수에 따라 공천이 결정된다는 풍문도 적잖게 나돌았다. 또 총선이나 재'보궐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자신들의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 때문에 공천(公薦)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란 비판까지 제기됐었다.

지방선거가 '돈 선거'가 된 많은 이유 중 하나가 공천 헌금 탓이다. 정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당수 기초단체장 후보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공천 헌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선거운동 비용까지 고려하면 10억에서 20억 원 정도의 정치자금은 마련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니 단체장들이 재임 때 한눈팔게 돼 비리에 연루되는 것이다. 실제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이 전국 230개 기초단체의 40%를 넘는 94명에 달했다.

이명규'이철우 의원의 공천 불개입 선언이 신선하긴 하나, 충분하지는 않다.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선 결과에 불복하게 돼 또 다른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두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불개입 선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