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법원 판단…'박정희 지우기' 법리로 제동

철도공단 철거 청구 기각…대구시 광장 사용·관리권 인정
철거 반대 시민단체 "법리와 민심으로 지켜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둔 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둘러싼 논란에서 존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존치를 주장한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동상 건립 이후 1년 9개월여 이어진 논란에서 존치 측이 일단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동상을 둘러싼 공방의 무게추가 존치 쪽으로 기울게 됐다.

특히 이들은 최근 영화 '암살자(들)'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역사왜곡 등 폄하 논란이 퍼지는 중 이에 법리적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상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사용·관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상 존치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이어진 이른바 '박정희 지우기' 논란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동상 존치에 행동을 함께해 온 정상환 변호사는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광장에서 동상만 콕 찝어 소송을 건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비춰진다"며 "재판부가 이번에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암살자가 있는 것처럼 인지 왜곡을 일으키는 영화 '암살자들'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박 대통령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 추진단장 역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국가철도공단의 동상 철거는 박정희 지우기 시도였고, 이를 법리와 민심으로 좌절시켜 크게 기쁘다"며 "이 정부 들어서 박정희 지우기와 악마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막아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대구역에서 '암살자들'이라는 역사조작 패륜영화 상영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현재 전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며 "이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상환 변호사와 김 단장 등은 지난달 28일 대구지법을 찾아 박정희 동상 존치를 촉구하는 시민 3만602명의 서명지를 전달한 바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동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철도공단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의 항소 여부 등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