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 상설화 검토…검찰개혁, 기소독점 완화

청와대가 특별검사제 상설화, 인사제도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 높은 검찰 내부 개혁을 잇따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상설 특검 등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특정 사안마다 설치·운영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상설 특검은 법에 미리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곧바로 특검이 개시된다. 상설 특검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또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 및 일반인이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가급적 6·2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의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립 문제에 대해 당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