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의 성공투자 다이어리]<16>IMF위기후 경기부양

정부는 1998년부터 2001년 5월까지 모두 10번의 부동산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았다. 3년 6개월 동안 평균 4개월에 한번 꼴이다. 정부로서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야 했으며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서라도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 절실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1년 반 만이었던 1999년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IMF 졸업을 선언했으며, 정부는 같은 해 8월 대우사태, 다음해 3월 현대그룹 '왕자의난' 등으로 경기가 얼어붙자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주택시장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정부가 암묵적으로 투기를 감수하더라도 주택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2001년의 경우 한해 동안 경기부양을 위한 확정적 재정 통화정책이 총동원되면서 콜금리도 모두 4차례 인하돼 사상 최저인 연 4%로 떨어진다.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넘치는 유동성은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들었고,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2002년부터 부동산 정책은 다시 완연한 안전정책으로 돌아선다.

즉 2002년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안정대책이 쏟아지고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의 효과와 확장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과잉유동성, 그리고 IMF 이후 3년(1998~2000년) 동안 연간 50만가구를 밑돈 주택공급 부족분은 걷잡을 수 없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정 수준 규제가 아닌 투기억제를 위한 필수규제마저 모두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2003년 버블 뒤 참여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이전 정권의 정책들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과정이 됐다. 물론 과거에도 같은 사례들은 있었다. 제5공화국 시절(1982~1984년) 당시 1980년 사상 초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침체가 이어지자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는 여러 차례 양도소득세 인하와 부동산 거래자금 조사, 특정 지역에 대한 투기활동 감시 중단, 각종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1982년부터 한동안 잠잠했던 투기가 다시 일게 된다. 이에 정부는 1983년 4월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와 불법전매,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거래중개행위 등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4·18 조치를 발표했다. 1982년 전후 반짝한 부동산 시장은 당시 5공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으로 1986년까지 침체기로 빠져든다. 이렇듯 과거의 사례와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책들은 미래의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오르고 내리고의 주기적인 반복은 결과와 사실로 입증시켜 준다. 결국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경기의 흐름을 타는 일이다. IMF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쓰여진 당근과 채찍은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투자대상이 거래되는 시장이 호황일 때는 시장가격이 훨씬 높게 형성되는 버블현상이 일어나며, 불황일 때는 심리적 공황상태로 시장가격은 훨씬 낮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처럼 시장은 호황과 불황의 경기변동 사이클에서 각 경기부양책이 쓰여질 때 그 시점은 경기순환 사이클상 어느 단계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경제속성이며 투자의사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

권선영 다음(Daum)카페 왕비재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