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정부 발표 실업률은 숫자 놀음?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비율…현실 제대로 반영 못해 실제 10% 넘어

최근 우리나라 실업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OECD가 34개 회원국 가운데 23개 회원국의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 4월 실업률은 3.7%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또한 OECD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 실업률은 1월 4.8%, 2월 4.4%, 3월 3.8% 등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4월 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은 우리나라의 두 배를 훨씬 넘는 8.7%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뉴스만 놓고 본다면 모두가 기뻐할 일이지만 불행히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유는 이 통계치가 실질적인 실업률이 아닌 명목상의 실업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실제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순 통계치로 숫자 놀음을 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린다. 왜 그럴까.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의 범위다. 경제활동인구에는 취업하기가 힘들어 취업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한 사람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로 넓게 말해 '잠재적 실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노동시장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구직활동에 다시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지난해 16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6.6%나 늘었다.

또 하나는 취업준비생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취업준비생이나 독학을 하는 취업준비생도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밖에 은퇴자나 주당 18시간 이상의 초단기 비정규직 등도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실업률은 실질적으로 10%를 넘고 있으며 정부는 단순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실업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