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180일 일정 마무리…15일 결과 발표

24명 재판 넘기고 5명 구속…尹 전 대통령 신병 확보 등
계엄 모의 시점 앞당기고 동기도 추정…국힘과 공모도 지적
구속영장 잇따른 기각으로 무리한 수사 비판도 받아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내란특검은 그간 2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물론 계엄 모의 시기, 동기 등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공을 들였다.

다만 전 정부의 국무위원,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특검은 그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총 24명을 재판에 남겼다. 구속영장은 총 11건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5건이 발부됐다.

그간 내란특검은 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며 내란진상 규명에 열을 올렸다. 출범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었다.

특검팀은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성과를 냈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구상한 시기도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로 특정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지난해 3~4월경으로 추측했으나 이보다 훨씬 앞당겼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한 관저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내각을 완성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도 통과되지 않자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줬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돼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일반이적 혐의로 처음 기소한 점도 눈에 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인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봤다. 다만 북한과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일부 국무위원 신병 확보 과정에서 잇따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특검팀은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특히 국회 비상계엄 해제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조은석 특검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직접 하며 성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