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토관리청 분리 신설해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주장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구경북지방국토관리청'(가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영천)은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대구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 등 5개 지역의 면적이 전국의 32.8%를 차지하고 국도 연장과 하천 연장 역시 각각 29.8%와 31.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활하다"며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경북지방국토관리청의 신설을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산하에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대전, 익산, 원주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각각 영남과 서울·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을 관리하고 있지만 부산청 관할 면적은 서울청과 대전청에 비해 각각 2.7배, 1.9배나 넓다. 또 국도 연장도 부산청이 서울청의 2.2배, 원주청의 2.1배나 된다. 특히 부산청의 2010년 예산은 전체 지방청 예산의 43%를 차지해 원주청의 4배, 서울청의 3.1배나 될 정도로 다른 4개 지방청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다.

정 의원은 "부산청에서 대구경북을 분리할 경우 대구경북청(가칭)의 관할 면적과 국도 연장은 서울청, 원주청보다 넓고 길다"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해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청이 관할하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울산의 면적과 국도연장(㎞), 하천연장(㎞) 및 집행예산(2009) 등 모든 부문에서 대구경북 지역 비중이 더 높았다.(표 참조)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