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10년 퍼주기-보수 병역미필 정권" 네탓

전·현 정권 책임론 공방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고 여야 간 전·현 정권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퍼주기 결과"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보수정권이 들어선 지 3년인데 아직도 퍼주기 타령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연평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퍼준 40억달러가 로켓포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며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이 외치던 '서울 불바다'가 '연평 불바다'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연평도에 떨어진 북한 포탄 파편을 직접 들고 나왔다. 군 당국에 반출증을 쓰고 포탄을 갖고 나온 박 의원은 "북한에서 쏜 122㎜ 방사포의 길이는 약 3m이고, 사거리는 약 20㎞에 이른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자제 지시'를 둘러싼 진위 논쟁과 관련,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니 아니니 하는 진실게임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천안함 사태에 이어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국방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며 "도대체 병역미필 정권이 언제까지 허울 좋은 안보를 내세울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한 정책을 썼던 과거 민주정부 10년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지난 10년간 남북 평화체제를 만들어놨는데 현 정권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