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대학병원 약값 인상안 다시 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7월부터 전국 44개 대형'대학병원의 외래환자 약값을 현재의 최고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30%인 본인 부담 약값이 대형'대학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중소병원은 40%가 된다. 동네 병원과 입원 환자는 종전과 같은 30%, 20%다. 현재 진료비처럼 약값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환자의 대형'대학병원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복지부는 대형'대학병원 외래환자의 26%가 동네 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감기 등 가벼운 증세 환자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동네 병원을 살리는 방편도 된다. 현재 많은 동네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료비 차이는 있지만 약값은 같아 다소 불편하지만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인 전국의 동네 병원 2만 7천여 곳 중 1천487곳이 문을 닫았다. 2006년 이후 매년 1천800∼1천90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다. 처음에는 감기 등 경증 환자의 대형'대학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방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대형'대학병원의 전 환자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뇨 합병증이나 수술 후유증 치료 등으로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환자의 사정은 외면한 것이다. 또 약값 인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환자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병원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철저한 보완으로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동네 병원도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