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물가 윽박지르기' 통할까…'재탕·뒷북대책' 실효성 의문

작년 9월 이후 세번째 전쟁 선포…"개별품목 통제 70년대식 관치 발상

연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물가와의 '전방위 전쟁'을 선포했다.

1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개 정부부처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요금 동결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시장 조사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세 번째 물가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째 정부의 물가 목표인 3%를 넘어서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조치가 망라됐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한 17개 중앙 공공요금을 상반기까지 동결키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11개 지방 공공요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5년 민간임대주택에 값싼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는 전세 대책과 사립대 등록금을 3% 미만으로 억제하는 교육물가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또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 현재 정유사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체계가 합리적인지 조사한 뒤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기반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통신비 대책으로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리는 방안도 내놨으며 '구제역'에 따른 축산물 공급부족 해소를 위해 도축장 폐쇄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하고 배추·마늘·고등어 등의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과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등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지방 물가 잡기에도 나선다.

올해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25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공공요금 인상 시 원가상승 요인을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한은은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 이후 두 달 만의 재인상이다.

공정위 역시 밀가루와 음료, 과자, 두부 등 주요 가격 불안 품목별로 가격과 수급상황,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또 치킨 등 가격 거품 논란 제품에 대한 원가 조사 및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 관행을 파헤쳐 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하지만 종합세트식 종합 대책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치솟는 물가 잡힐까?

공공요금 동결 등을 포함한 이번 대책안이 물가가 오름세를 보인 지난해 9월 이후 발표한 정부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다 개별 품목별 정부 직접 관리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다.

정유사를 압박해 기름값을 내리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주유소 관계자들은 "기름값 고공 행진의 근본 원인은 업체 마진보다 세금 때문"이라며 "정부가 정유사의 손목만 비틀고 유류세 등 세금을 손대지 않겠다는 건 고통 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가격 담합 조사' 명분으로 해당 업계를 직접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여지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상한파와 구제역 파동,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 물가 인상 요인을 외면하고 정부가 '윽박지르기식'으로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며 "개별 품목에 대한 정부 통제는 1970년대 관치 경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