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사법부 마비·대선 개입' 주장

대법관 제청 지연·계엄 대응·이재명 판결 거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력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탄핵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탄핵 사유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가까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은 점 ▷12·3 비상계엄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봐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한 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고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면 2주 안에 후보를 제청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추천을 받고도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제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다"며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위헌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사법부 수장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판결을 선고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사법부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후보는 기자회견 후 권리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하자는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미투표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김민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후보 사퇴론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