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는 학교 교육 활성화 통해 줄여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사교육비가 20조 8천700여억 원으로 2009년 21조 6천200여억 원보다 3.5% 줄었다고 발표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도 24만 원으로 2천 원이 줄었다. 이를 두고 교과부는 특목고 입시 개편과 학원 시간 단축 등 사교육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1%가 줄었지만 대구는 0.4% 감소에 그쳐 전국 최고 수준의 사교육열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착시 현상으로 본다. 2009년 749만 명이던 학생 수가 지난해 728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 줄었고, 대학 수능시험에서 탐구 과목이 준 데 따른 영향으로 전체 사교육비가 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또 수능시험과 EBS 방송 연계에 따라 크게 늘어난 교재 구입비나 방과 후 학교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이 수치를 믿는 국민이 드물다는 것이다. 최소한 체감 사교육비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소득 계층에 따라 무려 7배가 넘게 지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그 증거다. 24만 원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대도시에서 한 과목의 사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일부 학부모에 대한 서면 조사를 토대로 전체 사교육비를 역추정한 것이어서 신뢰성도 떨어진다.

사교육비 줄이기는 오로지 학교 교육을 활성화해야 가능하다. 학교 교육이 사교육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현실에서 사교육 줄이기는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교과부는 올해도 사교육비 줄이기에 총력을 쏟는다. 1조 원 줄이기가 목표다. 그러나 학원 수강 시간 제한이나 교육청 간 실적 경쟁을 통해 줄이려 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당장 수치적인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틀에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