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선거 개입, 파기환송은 사법 쿠데타"

대법원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긴급 의총…강경 대응 예고
박찬대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판결…쿠데타 결국 실패로 귀결"
민주, 대법원 선거개입 규탄 강경 대응 기조…의총서 전면전·시위 등 의견 나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법원 규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고심을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유력 차기 대선 후보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판단,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지만 시간상 선고 결과로 이 후보 대선 출마 자체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선이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부터 이어진 내란 세력 척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강대강 기조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71명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로 대응한다는 전제 하에서 구체적 대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강력한 대응을 하되, 신중히 판단하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전면전을 비롯해 사법부인 만큼 신중론,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의견, 실질적인 시위 형태의 집단행동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