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지 88억·마을 재생 100억 증액…경북 화마 고통에 단비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재기 지원책 확대…복구 지원에 집중"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급 화마(火魔)로 상처를 입은 경북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에는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 피해를 복구·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소상공인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을 비롯해 산불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추경안에 합의한 후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소상공인 등이 재기하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대폭 확대했다"며 "특히 공장·상가·철거 및 복구 예산은 최초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에 있어 산불 피해복구와 산불 이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예산에 집중해 애를 많이 썼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초부터 산불 추경 논의를 이어간 국회는 이날 전격 합의를 이루면서 한 달 만에 결실을 맺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잠정 피해 규모는 10만4천㏊로 잠정 조사됐다. 지역별로 잠정 산림피해면적은 경북이 9만9천289㏊이 압도적으로 컸다. 상가와 창고, 어선, 양식장 등 지역민들의 생계 기반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양당은 이날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등이 포함된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양당은 당장 추경이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약 2천억원 증액됐다.

산불 증액 주요 사업을 항목별로 보면 산림청 소관 추경안인 산불방지대책사업에는 총 88억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고정익항공기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예산은 80억원, 산불대응센터에 8억원이 증액됐다. 산림헬기 도입·운용 사업(광학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은 50억원이 늘었다.

환경부 소관 추경안인 신규 헬기 도입과 관련해선 110억원이 증액됐고 AI산불카메라 확충에는 11억원이 늘었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지역마을 단위 복구 재생 사업은 100억원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에서는 노후농기계 대체 예산이 2천397억원 증액됐다. 산불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기계 대부분이 전소돼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경남, 울산의 산불 피해에 대해 주택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 지원금을 최소 1억원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농가 생계비는 최대 12개월로 확대,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률 상향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