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화와 준비 없는 은퇴의 재앙을 막으려면

'고령화의 저주'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38.2%로 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 중'고령자 10명 중 7명이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고령자들에게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는 은퇴는 곧 극빈자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60세부터 받게 돼 있는 노령연금을 30%나 손해 보면서 앞당겨 받는 은퇴자가 늘고 있는 것은 은퇴 후 실질적인 생활 대책이 없다는 심각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한심할 정도다. 근로자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고령화와 준비 없는 은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현실성 있는 처방전 마련이 무산됐다. 정년 연장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의견 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솥 안에서 서서히 삶겨가는 개구리 꼴과 무엇이 다른가.

준비 없는 은퇴는 기업에도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 고령자의 생활고는 구매력 저하를 낳고 이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방법과 시기는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 방법론상의 차이 때문에 정년 연장이란 대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진입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전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느냐 여부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