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한숨 돌리긴 했는데…

지경부, 법률개정안 일단 유보 국회 의견 수렴

국회가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행보가 일단 멈췄다.(본지 4일자 1'4면)

지식경제부는 4일 첨단업종 품목 조정을 통해 일부 기업의 수도권 입지를 가능토록 하는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유보키로 하고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구미)이 주도하고 이명규(대구 북갑)'배영식(대구 중'남)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홍재형 국회 부의장(민주당),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집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현 정부의 '공정한 사회, 동반 성장'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R&D센터 설립규제 완화 등 지방 홀대 정책이 계속되고 이번 산집법 개정안으로 결정적으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회귀하게 되면서 수도권만 우대받게 되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다.

이들 의원은 특히 산집법 개정안 시행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해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첨단업종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산집법 관계법령 개정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내 균형발전 관련 의원연구단체나 모임 등과 연대할 것을 촉구했다.

지경부는 이날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연기하고 국회의원들과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뜻을 시사하면서 물러섰다.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지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신공항 약속 파기 등으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면서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라는 풀이다.

하지만 '산집법' 개정안으로 수조원의 기업 투자를 기대했던 경기도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 움직임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 구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계기로 비화될 전망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