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신공항 빠진 '5+2경제권' 강조

"이 대통령 국책사업 유치에 나선 지방을 지역이기로 몰고 있다" 지역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 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따른 파장과 후유증을 의식한 지시라는 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LH공사 이전 문제 등의 국책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과 부산 등 신공항 유치전에 나선 두 지역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이 지체되면서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된 데 대한 반성인 셈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경제성을 이유로 백지화하려고 했다면 2009년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 즉시 결정했어야 함에도 1년 반을 더 끌어 갈등만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자책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발등의 불'이 돼 버린 주요 국책사업 결정을 앞두고 내린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신공항은 백지화로 결론을 냈지만 과학벨트의 경우, 충청과 대구경북 및 광주까지 뛰어들어 전국이 이 문제로 갈등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분산배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다는 점에서 과학벨트 등의 최종 입지가 어떤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국익과 국가 미래라는 가이드라인이 국책사업 유치에 나선 지방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몰고 있다'는 점에서 유치에 나선 각 지역이 강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들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 현안들을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 며 "특히 5+2 계획 중 지역선도산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당부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시기적으로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며 "면밀하게 챙기고 이미 시작된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전례 없이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은 지난주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동남권 신공항사업은 5+2경제권의 핵심 프로젝트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5+2의 대구경북경제권 핵심 선도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5+2 계획 강조는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