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인하 탄력 받나?…정부, 석유제품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6일 열린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쯤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석유제품을 매매하는 온라인 시장을 열기로 했다. 석유제품 가격 공개와 정유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제품값 인하가 목적. 시장 참여자들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2012년 말까지 금과 농산물 상품거래소 등을 모델삼아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며,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없이 다른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 국내 유가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석유 유통시장 재편과 무표시 혼합판매가 정유사에 엮인 주유소들의 독립성을 강화해 가격 인하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과거 수차례 시도됐다 흐지부지 사라진 정책이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정유업계를 의식해 '의견수렴'과 '법률검토'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내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 경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2000년,석유 선물시장은 2008년 추진됐다가 각각 무산됐기 때문.

한국석유공사가 도매업 등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역시 불투명하다. 공기업이 시장에 직접 개입해 민간과 경쟁하기 어려운데다 석유공사가 적자를 내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1.5%로 획일화된 주유소 카드 수수료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