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장윤석 의원 '전관예우 금지…' 기사 관련

장윤석 한나라당 국회의원(경북 영주)은 매일신문 26일자 6면 '전관예우 금지, 검사까지 포함해서야' 기사와 관련 "전관예우 금지법안에 반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찬성했으며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검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올라온 전관예우 금지법안 원안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했지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제시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구분 없이 자신이 근무한 지역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자'는 수정안에는 반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 의원처럼 법원과 검찰을 동일 기관으로 볼 경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은 별개 기관의 사건에 대해서까지 수임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전관예우 금지법의 본래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과잉입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