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의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 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은 최근 정부의 입지평가가 '국제벨트'와는 거리가 먼 기준을 적용하고 질보다 양적 평가에 치우친데다 정치적 고려까지 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따른 것이다. 관계기사 3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방식 개선 ▷삼각벨트와 같은 나눠먹기식 정치벨트 논의 중단 ▷헌법상 가치인 균형발전 등을 촉구하며 도청 집무실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국제과학벨트위원회가 내세운 과학벨트 입지요건과 세부평가기준에는 국제공항 접근성, 전국 시군간 거리 등 본질과 동떨어진 지표를 적용,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비대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과학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고, 특허출원 비중'연구비당 성과현황'과학기술논문 피인용 횟수 등 질적평가보다 연구개발 투자'연구인력'장비 등 양적평가에 치우친 등 합리적 평가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학벨트에 해외 우수과학자를 영입하는데 필수적인 휴양'레포츠 시설, 역사유적 등 정주여건에 대한 가중치 부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는 "과학벨트와 거리가 먼 평가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과학자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할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정치적인 나눠주기식, 민심달래기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삼각벨트 분산배치에 대한 단호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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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지역도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국가 과학백년대계를 위해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하고 신공항 무산에 이어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가 선정될 경우 (정부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공정한 입지선정이 이뤄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영상취재 장성혁기자 jsh052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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