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단체 보조금 엉터리 정산

시의회 지난해 결산 검사

대구시가 각종 행사나 사회단체 등에 매년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금 정산서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사료나 연수비용 등에 대한 원천징수도 소홀히 해 탈세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끝난 대구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대구시 201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보조금과 정산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가 지난해 쉬메릭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스포츠 마케팅 분야 집행금액(7억4천320만원) 중 대구FC에 대한 지원 금액이 6억6천500만원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정산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관련 민간행사보조금 2천500만원과 국비 7천500만원 등 기타 보조금의 집행 관련 금융자료도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패션주얼리특구 상인회 관련 민간행사보조금 및 기타보조금에 대한 집행 내역 중 자부담 부분 3천600만원의 지출내역 역시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됐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에 대한 여행사 비용(5천725만원)도 간이 영수증과 견적서로 대체됐다. 금호강 안아주기 사업에서도 적격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장애인 지원과 노인 및 영유아 지원분야와 출산장려, 보육 및 학자금 지원분야에서는 중복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고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의 경우 증빙서류와 실제 지출액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 예산편성도 업체가 요구한 금액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수용해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시의회의 지적을 받았다. 도시디자인 일반시설비 예산 39억8천700만원 중 14억7천519만원(이월비율 37%)이 이월됐고, 21억7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경우 19억9천280만원이 남아 무려 91.6%의 이월률을 보였다.

김원구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를 일부 사회단체나 행사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예산회계법을 무시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조금 집행이 적절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