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수도요금 인상…단수사태 잊었나?

구미시가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큰 피해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해 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말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조율을 거쳐 올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은 지난 2007년 요금을 인상한 뒤 그동안 요금이 동결되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인상하려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고 해 하반기에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수사태에 따른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발은 단수피해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모(46'구미시 송정동) 씨는 "물난리를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물값을 올리려고 하느냐"며 "구미시는 물난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채 수자원공사에만 책임을 전가하더니 이번에는 시민 정서도 무시한 채 마구잡이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미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미풀뿌리희망연대'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단수피해 시민소송단을 모집한 결과 4천700여 가구 시민이 참가 신청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인 1천 명의 15배인 1만5천여 명의 시민이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는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달 초 법무법인 경북삼일에 소송을 의뢰했다. 이 단체는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별도의 소송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으면 총액의 30%를 경북삼일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액은 가구당 10만∼20만원 정도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영업손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단을 모집 중이다. 상대는 수자원공사이며, 현재 4천700여 업주 중 1천여 명이 신청했다.

경북삼일 백영기 대표는 "시민들이 돈보다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구미시가 단수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주어진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시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당연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경북삼일은 이달 중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다음 달 말까지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구미풀뿌리희망연대를 대표해 소송 신청서를 받은 구미YMCA 이동식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이라기보다 정신적인 피해 등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구미'전병용기자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