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산 무기 결함, 방위사업청 대응 안이하다

방위사업청이 K1A1 전차에 대한 결함 검사를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에 맡겼다고 한다. K1A1 전차는 우리 군의 주력인 국산화 무기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파워팩(엔진+변속기) 결함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객관적 검사를 위해 외부 연구기관에 K1A1 전차의 결함 검사를 맡기라고 통보했으나 방위사업청이 이를 듣지 않은 것이다. 현대로템은 검사를 의뢰한 한국기계연구원의 검사 결과와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과 보고도 늦어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조치는 검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현대로템 측의 입장이 검사에 반영될 수 있으며 검사 보고서도 현대로템을 거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4월 초까지 나오기로 돼 있던 K1A1 전차의 결함 검사 보고가 늦어지고 있으며 7월까지 K1A1 전차 484대를 전방에 배치하려던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산 무기 결함은 K1A1 전차뿐만 아니라 K-11 복합소총과 흑표 K-2 전차 등 다른 무기에서도 불거졌으며 일부 무기의 결함은 방위산업 비리와도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무기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등 방위산업 비리가 잇따라 적발돼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쇄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사원도 그러한 배경에서 국산 무기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섰던 것이다.

방위산업 쇄신의 중심이 되어야 할 방위사업청이 결함 무기 제조업체에 결함 검사를 맡긴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검사료 9억 원을 아끼기 위해 그랬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국산 무기의 결함에 대한 안이한 대응은 우리 군 전력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무기 수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