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아예 뒷전인 검·경 수사권 대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총리실이 제시한 중재안도 검찰이 거부해 불발됐다. 중재안은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되 선거'공안 등 중대 사건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설득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제도가 불합리하면 고치고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 의지를 보이는 게 공직자의 자세임에도 제 주장만 하며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문제다.

검찰은 '사법경찰관은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마구잡이 수사로 국민에게 폐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미 범죄 사건의 90% 이상을 검찰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명문화만은 극력 막는 것은 검찰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니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경이 한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도 개혁에 국민을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은 큰 문제다. 검찰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검'경 모두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투로 말하지만 실상 권한 침해를 막겠다거나 검찰 지휘를 받기 싫다는 이기적인 발상이 농후하다. 최근 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임용 방안을 놓고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인 예에서 보듯 사법기관이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은 국민 눈에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두 조직이 더 이상 막무가내로 버티기만 할 게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입장에서 부작용과 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 절충점을 찾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싸움만 벌이다 국민 눈 밖에 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