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정자립도 8년새 22% 내려가, 지자체 '곳간' 거덜날 판…

대구 재정자립도 8년새 22% 내려가, 지자체 '곳간' 거덜날 판…

내용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7년 전보다 22.9%포인트, 부산 18.5%p, 광주 15.5%p 낮아지는 등 지방 재정사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세제개편을 외면하는 등 수도권 중심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작년에 비해 0.3%p 하락하면서 3년째 내리막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평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3년보다는 4%p 하락하면서 51.9%로 파탄지경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생존 능력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05년 56.2%로 내려온 이래 2006년 54.4%, 2007년 53.6%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구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2003년 76.4%에서 올해 53.5%로 22.9%p 떨어졌다. 이는 2003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세수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복지비 분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 부산은 2003년 74.9%에서 올해 56.4%로 18.5p 하락했고 광주시는 2003년 63%에서 올해 47.5%로 15.5%p 추락했다.

인천시는 같은 기간 74.6%에서 69.3%로 5.3%p 하락하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70% 아래로 주저앉았다.

경북도의 경우 하락폭은 적지만 2003년 29.2%에서 올해 28.1%로 떨어져 각 시군은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울 정도다.

여희광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대구시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은 경기부진으로 취'등록세, 재산세 등 거래세가 크게 줄었고, 국비보조는 많이 받으면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여 실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재정이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가 지방살리기 차원에서 세제개편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국가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기 국회의원(한나라당 대구 북을)도"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비의 지방이양과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하는 각종 국가 공모 사업은 지방 정부의 재정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중앙정부 교부율 특례를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비 매칭 사업에 따라 대구 각 구의 경우 복지비 부담이 전체 예산의 50%를 넘어섰고 대구시도 복지비 부담률이 30%를 넘어섰다.

홍철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은 지자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10%에서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보조율 상향 ▷세원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철회 ▷국책사업의 원칙적 국가 부담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