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인하案 "근본대책 없는 세금 투입은 일시적 효과"

'반값 등록금' 이슈가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23일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장학금 1조5천억원을 포함해 총 8조3천억원의 재원을 투입,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등록금 인하 논의가 본격 점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30% 등록금 인하, 재원 마련은?

이번 등록금 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조성하는 장학금 5천억원을 투입,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춘다.

재정투입금 중 1조3천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 데 쓰이고,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ICL)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된다.

한나라당은 연간 재정투입 규모를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으로 늘리고, 대학들은 매년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으로 5천억원을 지원토록 해 전반적인 대학등록금 부담이 2013년 24% 이상, 2014년에 30% 이상 낮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에 대해선 적립금과 기부금 등을 활용한 교내장학금 확충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했으며, 사전에 자체 등록금 인하율을 제시한 대학에는 내년 명목등록금 인하 재원 중 총 3천억원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규모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 차상위층은 학기당 115만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학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추진한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해 현재 50%까지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사립대학들, '재정지원은 환영, 장학금 지원은 부담'

사립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대학들은 당정이 투입하는 2조원 중 등록금을 앞으로 2년간 동결하는 대학에 재정 1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에는 일단 환영했다. 하지만 대학이 소득하위 20%를 위해 등록금의 80% 정도인 5천억원을 내놓으라는 방안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한 사립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준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이번 발표의 경우 결국 대학이 10% 인하폭 중 3%를 부담하라는 이야기인데, 3%가 부담스럽다고 학생에 대한 7%의 정부 재정 지원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 약속은 일단 반갑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에 재정 1조5천억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학에서 부담금을 내야 한다면 만만치 않은 문제"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액수만큼은 등록금을 내릴 수 있겠지만 학교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에선 "등록금 인하를 위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 발표안은 대학에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오락가락 등록금 대책, 학생'시민 불만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 30% 이상 인하 추진안을 내놓았지만, 기획재정부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히는 등 다소 혼선이 빚어지면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4년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현 정권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책이 아닌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등록금넷'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법 제도 마련 없이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말에 그치는 건 진정성과 실효성 모두 없다"며 "예산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조정돼 나중에 말바꾸기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의 안정적 투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의 조치 없이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측은 "등록금 30% 이상 인하 추진 방안도 애초 약속한 반값 등록금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며 "당정 간에 아직 최종 합의가 안 된 것도 문제고, 합의가 안 됐다고 예산부서가 반박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학부모 단체도 정부와 여당이 '임기응변식 ' 대책이 아닌 신뢰가 가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내년에 재정부가 여건에 따라 이 예산을 없앨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 말바꾸기가 가능한데 2014년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병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