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름값 안정, 유류세 인하가 정답이다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 조치가 다음 달 6일로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ℓ당 평균 2천원을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 그대로 '기름값 폭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류 공급의 고의적 축소나 사재기 등을 엄단하겠다는 엄포만 늘어놓을 뿐 기름값 고공행진을 멈출 근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유사의 팔을 비틀어 ℓ당 100원을 인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인하 폭은 60원 안팎으로 이마저 효과는 미미했다. 결국 판매가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손대지 않고는 비싼 기름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름길을 외면하고 자꾸 돌아가려 하고 있다. 현행 3%인 관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폭은 ℓ당 21원에 불과하다. 전략비축유 방출 효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해도 기름값 인하 효과는 ℓ당 56원에 그친다.

역시 해법은 유류세 인하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때문에 유류세 인하가 어렵다고 하지만 경기 회복으로 세금은 잘 걷히고 있다. 석유 관련 세금만 올 1분기 중 1조 원가량이 더 걷혔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여력이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도 세수 감소를 내세워 유류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만 고통 분담에서 빠지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친서민'과도 맞지 않다. 정부는 속히 유류세 인하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