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재계, 얽히고설킨 `멱살잡이`

정치권·재계, 얽히고설킨 '멱살잡이'

국회가 폭력'파행 국회를 막자며 선진화 방안을 선언한 것이 불과 이틀 지났지만 번지르르하게 말만 했지 실천은 없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상임위는 파행을 이어가며, 여야 대치는 물론, 대(對) 재계 관계까지 극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파행1. 국회 지식경제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

대기업 CEO들이 무더기 불참했다. 최근 정치권의 '재계 멱살잡기'에 대한 기업체 회장들의 맞대응이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 진술인으로 선정된 경제단체장들은 정치권의 대기업 총수 소환에 "서민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 목줄죄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을 포퓰리즘이라 했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이날 공청회에 전무급을 대리 출석시켰다. 실무진이 더 적합하다는 명분이었다. 정치권에서는 "한방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영환 지경위원장(민주당)은 "국회는 대기업을 불러 혼내줄 힘도 없다"며 재계의 포퓰리즘 공세를 겨냥한 듯 "포퓰리스트 낙인을 (정치인의) 이마에 붙였는데, 재벌가 일곱 살 아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상속하는 일을 비난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포퓰리즘의 길을 가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공청회엔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도 '시상식 행사 참석' '비공개 미팅 중이다'등의 이유로 불참해 상임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두 축인 경제계와 정치권이 부딪치는 것은 국제 경제상황과 국내의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중재에 나섰다.

◆파행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진중공업 청문회

환노위가 같은 날 한진중공업 청문회 증인으로 조남호 회장을 불렀지만 조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대거 불출석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무산됐다.

한나라당 측은 "노사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국회가 역할을 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김성순 환노위원장(민주당)은 "핵심증인인 조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겠다. 여야가 협의해 일정을 다시 잡겠다"며 자리를 떴다.

대규모 정리해고로 6개월 넘게 갈등을 빚었던 한진 사태는 27일 노조가 파업철회를 선언하면서 일단락됐으나 이날 오후 법원이 행정 대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장이 고공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등에 용역직원 200여 명을 투입하면서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파행3.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점거 농성

민주당은 30일 한나라당의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방위 회의장을 사흘째 점거했다.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장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연석회의, 민주당대표실 불법도청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포기하고 도청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학진, 이찬열, 전혜숙, 최종원 의원 등은 29일 오후 본회의가 열렸지만 문방위 회의장을 지켰고, 특히 KBS 수신료 인상과 당 대표실 도청 문제를 연계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민주당 대표실 도청까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도청공화국으로 전락한 것 같다. 청와대가 나서 불법도청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