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10개 저축은행 BIS 5% 넘어 '안심'

금융위 2차 구조조정 돌입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2차 구조조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전국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5일부터 경영진단에 들어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5%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구 노력 이후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진단 저축은행은 상반기 검사를 마친 10곳과 예금보험공사 보유 2곳,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제외하고 상반기에 살아남은 85개 저축은행이다.

대구경북 10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기준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구조조정 대상인 5%를 넘어서지만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경영진단에서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저축은행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지표를 정밀 점검한다.

조사 결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이면 자구 노력에 들어가야 한다. BIS 비율 3~5%이면 최장 6개월, 1~3%는 최장 1년 이내에 정상화 기회를 주며 1% 미만이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영평가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3개월간 회생 기간을 갖지만 그렇지 못하면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진단 결과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명된 부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속'투명하게 매각, 정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BIS 비율이 5% 이상이면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확충 지원을 받는다.

정상영업이 가능한 저축은행들은 공적자금으로 자본을 더 탄탄하게 다지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5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많아야 수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개인재산을 털거나 자산을 매각해 내놓는 자본금만큼만 '매칭펀드' 형태로 공적자금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대구경북 저축은행은 부실 원인인 PF대출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부산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에서 보듯 실사 결과는 불투명할 수도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자 동요 등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타나도 예금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4천500만원까지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예금자 불안으로 뱅크런이 발생하면 일단 돈을 찾고 보자는 심리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막으려는 취지다. 현재 예금자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로 찾을 수 있는 원금 한도는 2천만원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