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비핵화 논의, 꼬인 실타래 제대로 풀어야

한동안 경색됐던 남북 관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 미국 뉴욕에서 북미대화 테이블이 마련된다. 우리 정부가 주장해 온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3단계의 2단계 수순이 이뤄질 상황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북미대화가 성사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갈 길은 멀다. 북미대화가 이뤄진 뒤 다자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전개되고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지만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걸림돌이다. 북한은 핵 주권을 고집하며 전제 조건 없는 6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일은 UEP의 가동이 중지되어야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빠트릴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논의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지만 남북 정치'군사회담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진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외면하고 비핵화 논의에만 매달린다면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외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지렛대로 활용, 북미대화에 더 주력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모처럼 형성된 대화 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북한의 의도를 잘 살피고 남북 비핵화 회담을 이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 UEP 가동 중지를 이끌어내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