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주유소, 대구경북에 200여개 생길듯

정부가 기존 주유소에 비해 석유제품을 싸게 파는 사회적기업형 '대안 주유소' 육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요 정유사들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주유소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대안 주유소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대안 주유소 운영주체는 공익단체,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 공헌 차원의 대기업, 공동출자한 소상공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공공주차장 등 국'공유지,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영개발택지 등을 활용해 초기 투자비를 낮추고 석유공사와 같은 대형 공기업이 싱가포르 등 국제시장에서 석유제품을 대거 사들여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대안 주유소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연내 최소 한 곳을 시범 지정'운영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으로까지 늘릴 방침이다.

대구경북 주유소는 대구 450여 곳, 경북 1천400여 곳 수준으로, 정부 계획대로라면 200여 개의 대안주유소가 새로 생긴다. 전국 주유소 수는 1만3천여 개로, 대안주유소는 1천300개에 해당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특별'광역시에만 허용된 대형마트 주유소를 향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도 확대하는 등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주유소 업계는 마트 주유소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로 확대되면 마트 주유소가 최소 10개소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전국 대형마트 주유소는 이마트가 5곳, 롯데마트가 2곳, 농협 하나로마트 내 주유소 3곳 등 10곳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가격 왜곡에 따른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反)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유업계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및 세금정책 등 정공법 대신 민간 기업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주유소협회 측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석유 제품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기름값 및 물가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