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민주당, 이번엔 '낙인 방지법' 설전

"법안처리 왜 미루나" vs "투표율 높이려는 꼼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정치적 명운을 걸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투표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무상급식 논리 중 하나가 소득별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낙인감(烙印感'부정적 인식)"이라며 "입만 열면 낙인감을 내세워 전면 급식을 하자는 정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명 '낙인감 방지법'(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작년 11월 제출한 법안으로, 저소득층 아이가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심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 시장은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개인의 상황에 맞춘 복지' 구상과 관련,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며 "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파악한 상태에서 나온 가장 바람직한 언급이 아닌가 한다"고 적극 환영했다.

반면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미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오 시장이 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날마다 논리를 바꿔가며 새로운 핑계들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무상급식을 회피하고 투표율을 높이려는 야비한 꼼수"라며 "갑자기 쟁점도 아닌 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사퇴하게 되는 경우, 너무 큰 모험이 아닌가 하며 만류하는 입장도 있다"며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