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5%大 재정지원 끊는다"…부실大 내달 공개

부실대학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이 강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다음달 초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선정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보건'의료분야 정원 증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다음달 초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위 15% 구조개혁 우선대상 대학의 명단이 자동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특히 구조개혁과 병행해 비리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한 퇴출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문제 있는 대학을 퇴출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기가 됐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구조개혁 우선대상이 되는 평가순위 하위 15% 안팎 대학을 가려내기 위해 4년제 대학에 8개, 전문대학에 9개의 지표를 각각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 지표다. 전문대의 경우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된다. 전문대의 지표별 가중치는 재학생 충원율이 40%로 가장 높다.

다만 지표만으로 평가할 경우 입지조건 등 교육여건이 좋은 수도권대에 비해 지방대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에 따라 수도권 하위대학들이 안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구분해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아울러 교과부가 기존에 관리 중인 경영부실대학 중 구조조정 추진 실적이 미흡한 대학, 대출제한대학 중 절대기준 4개가 모두 기준 이하인 대학, 행'재정제재를 받고 있는 대학 중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사업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대학가에서는 교과부의 이번 하위 15% 대학 선정과 관련, 2012학년도 전국 대학 정원 3천 명 감축, 66개 대학 감사원 감사 단행 등을 실시한 가운데 교과부가 본격적인 '부실대학 솎아내기'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전국의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23개 중 8개가 몰려 있는 대구경북 대학가의 경우 긴장감이 더하다.

지난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지역의 한 대학 측은 "하위 15%로 분류돼 정부 지원이 막히고, 학생 증원마저 불가능하게 되면 해당 대학으로선 엄청난 출혈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학들마다 교과부 평가지표에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