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4.0/ 아나톨 칼레츠키 지음/위선주 옮김

'더 자유로운 시장과 더 작은 정부가 강조되던 시대는 끝났다.'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자본주의 4.0'이 떠오르고 있다. 2008년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네 번째 시스템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타임스 등에서 금융칼럼을 쓰고 있는 지은이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정치이데올로기의 해로운 상호작용 때문에 비롯됐다'고 규정한다.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적 가정은 정치선전으로 타락했고,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겨 위기를 확대시켰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은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미국의 주택경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는 정상적인 경기순환이었으며, 미국 주택가격이나 가계부채 역시 역사나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비정상적인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해 대출 규모의 수준을 관리했더라면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더불어 정부나 혹은 시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만 강조했던 이전까지 경제 인식과 달리 정부와 시장이 모두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정치와 경제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한다. 세계경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시장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480쪽, 2만원.

조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