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복지가 진짜 복지"…한나라 연찬회 '1박2일' 난상토론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의 대상범위를 두고 격렬한 내부논쟁을 벌였다. 1일과 2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의원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재연했다.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건전성과 올바른 복지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든 복지정책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영역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선택적 복지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세계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감안하면 선택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안형환 의원은 "야권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스웨덴 복지모델이 재정부담 문제로 시스템을 고쳐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지 않은 복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두 복지 모델에 대한 찬반을 논쟁하기보다 새로운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재도 시도됐다.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이학재 의원은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의 대결구도를 깨고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성식 의원은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의를 넘어 '서민적 복지'모델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보편적·선택적이라는 용어에 구애받지 말고 서민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며 서민형 복지 개념에 힘을 실었다.

이어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강사로 나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의 철저한 쇄신을 주문했다. 박 전 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절실함과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며 "창조적 파괴 수준의 면모일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의장은 한나라당이 보수적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기반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 각종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은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