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택의원제' 제대로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한해 동네 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을 현행 30%에서 20%로 줄여주고 이에 참여하는 동네 의원은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에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차단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선택의원제'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 질환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증세 악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동네 의원의 의료 수준을 높여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참여하는 동네 의원들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택의원제' 자체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환자 본인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나 연간 12회 진료를 받을 경우 1만 1천150원의 비용 절감에 그치게 돼 유인 효과가 의문시된다. 참여하는 동네 의원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수가도 높여 투자를 유도하려 하지만 확실한 보장책으로 보긴 어렵다.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체감도를 높이고 동네 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2009년 6월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협의해 오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 대상 질환을 넓히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의사협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의사협회 역시 발을 빼고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선택의원제의 취지를 고려,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