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규모 측정 어려워 정전 보상 사실상 불가능

정전사태의 핵심이 피해보상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가 피해 규모를 집계해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만족할 만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많은 시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운데다 보상 금액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보상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6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국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정전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손해를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전 사태의 피해자를 모집해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모집해 정부와 한국전력의 대응을 지켜보고, 국민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현행 규정상 정전이 됐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기업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운데다 정부 재정 여건상 대규모 피해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정전으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 26건 중 한전이 패소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피해 규모가 파악되더라도 당국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정전 재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들에 대해 냉방기준을 높이고 전력기구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고 민간에도 꼭 필요한 전력만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전력거래소가 손을 맞춰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함으로써 다시는 전국 단위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발전설비 추가 가동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예비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