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에너지 절약 정부 단속의지 약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구미을)은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시행 6개월 동안 단속에 적발된 곳은 모두 1천595곳이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8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단속 업소는 경북이 37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35곳, 광주가 174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974곳, 주유소와 금융기관이 각각 219곳, 170곳 순이었다. 하지만 과태료는 경북에서 불과 4건 부과됐고, 서울 9건, 울산 4건, 경기 1건을 빼고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절약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