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예산 326억1천억…5.5% 늘어

내년 나라살림 규모(총지출)가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 계획을 확정,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12대 분야별 예산 중 대학등록금 부담 22% 완화에 1조5천억원이 드는 교육 분야가 가장 높은 증가율(9.3%)을 보였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증액 및 취득세 인하 보전분 등을 담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2%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92조원으로 6.4% 증가, 증액폭(5조6천억원)으로는 가장 컸다.

또 외교통일(8.1%), 연구개발(7.3%), 공공질서안전(6.5%), 환경(6.3%), 국방(5.6%) 순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4조4천억원에서 22조6천억원으로 분야별 예산 중 유일하게 줄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년 완료되는 데 따른 것으로 4대강 예산을 제외한 SOC 예산은 21조4천억원에서 22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세부 사업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급증했다. 저임금 근로자 122만 명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을 재정에서 처음 지원하고, 재정 일자리 56만2천 개를 만드는 등 일자리 예산을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짰다.

복지 분야에서도 국민 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사업을 도입했다. 민간병원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1만5천원에서 5천원으로 내렸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9만5천 명)를 대상으로 교육급여(부교재비) 신규 지원안을 내놨다.

공공부문 인건비는 민간과의 임금격차 해소 차원에서 3.5% 올리기로 했다. 호봉 승급분과 인력 변동 등을 감안한 전체 임금 증가율은 4.2% 수준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수준(1조70억원)으로 짰다. 비료 30만t(2천189억원)과 쌀 40만t(3천100억원) 등 인도적 지원 예산 6천550억원이 포함됐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근육질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올해(314조4천억원)보다 9.5%(29조7천억원) 늘어난 344조1천억원을 전망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9.7% 불어난 205조9천억원, 세외수입은 16.7% 늘어난 28조6천억원, 기금 수입은 7.2% 증가한 109조6천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8%)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