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부실해서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구조조정 대상 사립대와 국공립대 명단을 발표했다. 43개 사립대와 5개 국공립대가 포함됐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2012학년도부터 학자금 대출과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인 충북대는 교과부의 컨설팅을 전면 거부하는 등 많은 대학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의 반발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표에만 의존해 부실 대학을 선정하면서 나타난 반발이다. 교과부는 일부 대학의 부실 운영이나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지표 조작을 확인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들 대학 중에는 한시적인 교내 인턴 채용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연봉이 1천만 원 정도인 전임 교원이 50% 이상인 곳도 있었지만, 부실 대학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반면 예체능계로 명성이 있는 대학은 취업률에 발목이 잡혀 부실 대학이 되기도 했다.

경쟁 시대에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흐름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옳다. 하지만 그 바탕이 철저한 조사가 아닌 단순 지표 평가라면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취업이 어려운 기초 학문과의 통폐합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는 재단의 구조적 비리와 학교 차원의 각종 지표 조작 의혹이 있는 곳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은 실제로 부실한 대학을 가려내자는 것이지 편법으로 지표 기준을 맞춘 부실 대학에 면죄부를 주고자 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