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실망스런 FTA 협상 태도, 당당하게 하라

10'26 재보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 처리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더 강경해졌다.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에서 보여준 야당 측 처신이 실망스럽다. 특히 제1야당으로 대안정당인 민주당의 행태는 더 그렇다.

한나라당과 정부, 야당 측은 30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끝장토론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 측은 토론의 방송사 생중계 불발 등을 이유로 불참, 토론을 무산시켰다. 명분 없는 불참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 의사를 물어보고 다음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운명을 맡기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 그의 주장은 18대 국회를 무력화시키자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이번 선거 전까지 여야는 5차례의 끝장토론을 가졌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진 못했지만 달라진 모습이었다. 계속된 협상에서 야당이 강력히 요구했던 통상절차법 제정에 대한 진전을 보았다. 또 여야와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농축수산업과 중소상공인 피해 보전 대책 마련에 나서 일정 부분 합의를 봤다.

이처럼 협상을 통한 합의나 진전은 야당 측의 노력 몫이랄 수 있다. 그런데 선거 이후 달라진 야당의 강경반대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명분 쌓기란 오해를 살 수 있다. 18대 국회 처리 불가 발언이나 생중계 불발에 따른 토론 불참 같은 야당 측 행태는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일 수 있다.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56.8%가 국회 표결에 참가, 투표로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선 안 된다. 야당도 정부, 여당과 함께 국정의 한 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