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전운 감도는 국회

與, 3일 본회의 처리 관측…野, 외통위원장실 점거 농성

여야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야 간 간격이 너무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국회는 전날에 이어 1일 다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논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서두르자는 입장인데 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앞서 31일 오후 외통위에서 비준안 상정'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 FTA의 최대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 담판이 이날 결렬된 데 따른 것이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초 피해보전 대책에서 대부분 의견 일치를 보고, ISD 절충안이 담긴 합의문까지 도출했지만 미국으로부터 ISD 재논의에 대한 약속을 받아올 것을 민주당이 요구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회의실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에서 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던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물리적 충돌로 국민에게 실망은 안 드리겠다는 생각에 회의를 더이상 진행하지는 않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또 "야당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음에도 회의장을 에워싸는 모습을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 FTA를 참여정부에서 타결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잘못되고 국민을 팔아넘기는 것이라면 늦더라고 고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다섯 번째 날치기는 한나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매국조항인 ISD 조항에 대한 재협상 약속을 받아오면 표결처리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정국은 경색될 전망이다. 여권이 3일 열리는 본회의를 비준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결사저지를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합의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으며, 한나라당이 상임위 절차를 생략한 채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상헌기자 @msnet.co.kr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