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또 불 꺼질 위험… 강력한 전기수요억제책 검토

올겨울 전력예비력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정전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통해 정전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매일신문 자료사진]

올겨울에도 '블랙아웃'의 우려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력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웃돌면서 최저 예비전력이 53만㎾까지 하락하고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당장 발전용량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산업체 등은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전력 소비를 10% 감축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수요가 몰릴 때 높은 요금을 물리는 피크요금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0일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전력수급 안정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르면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전력피크)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7천853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공급은 7천906만㎾로 2.4% 늘어나는 데 그쳐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력 소비가 많은 대기업과 대형빌딩 등을 중심으로 수요를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력을 400만㎾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수요 관리의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유분 100만㎾를 포함한 최소 500만㎾의 수요관리 수단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계약전력 1천㎾ 이상 사용 고객 1만4천 곳을 대상으로 피크시간(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 전년 사용량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한 절전 규제를 신설하고, 정부가 일주일 전 지정한 특정일의 피크시간 평소 사용량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주간 할당제를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난방온도제한(20℃)을 받는 건물도 작년 478곳에서 4천700여 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급격한 수요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 340만㎾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피크 주간 할당제 약정 고객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요금의 최대 10배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긴급 자율절전 참여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신설된 10% 이상 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 실익이 더 큰 기업들이 많을 것을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단속이나 과태료보다는 대국민 계도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지난 9'15 정전 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